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 및 강제 표시 신청 3분내 끝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 (발신번호 표시 제한 잡는 법)과 강제 발신번호 표시(발신자번호 강제 표시)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신번호 표시 제한 오는 이유와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통한 장난전화 등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실제 전화를 걸 때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능입니다. 사실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라면 좀 특별한 상황으로 내 정보를 감출 필요가 있을 때 입니다.

간혹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야하는데 개인정보 노출이 두려워 내 전화번호를 노출하기 싫은 경우에는 유용하겠지만 극히 드문 경우이고 대개의 경우는 장난전화나 스팸전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받게 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특히 이 전화가 밤늦게 또는 새벽 시간에 걸려오게 되면 무척 불편하게 느껴지고 반복되서 걸려온다면 불쾌한 상황까지 발생됩니다.

아이폰 발신자 표시 제한

이러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노출에 대해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이러한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발신번호 표시 제한 오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러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발신자 표시 제한 설정으로 장난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오는 이유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통해 장난전화 등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게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스토킹 위험 등이 있어) 본인의 번호를 알려주기 싫을 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장난전화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통신사 종류에 상관없이 갤럭시 발신자 표시 제한 하는법은 매우 손쉽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에 먼저 “*23#”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가령 휴대 전화로 걸어야 할 전화번호가 010-123-4567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23#0101234567″을 연속해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갤럭시 발신자 표시 제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 방법

실은 이러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방법,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아무때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신번호를 표시를 숨기고 걸려오는 전화 협박(폭언, 협박, 희롱, 스팸)에 시달리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할 경우 통신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 LG유플러스 관련 안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는 신분증과 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만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

통신사 직영점, 대리점을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사실 증빙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을 위해서는 발신자번호강제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화 협박 또는 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화 협박: 폭언, 협박, 희롱 등)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 신청 필요 서류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을 위해서는 통신사 직영점이나 대리점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과 함께 아래와 같이 사실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전화 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자료

2. 전화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경찰관서에서 송부 받은(경찰관서의 직인이 찍힌) 고소, 고발 확인증

3. 전화 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 상담소에서 송부 받은(상담소의 직인이 찍힌) 상담확인증 및 상담 내역서 등

4. 그 밖에 위에 1,2,3번에 준하는 자료

실은 위와 같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설정은 손쉽지만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발신번호 강제 표시)이 어려운 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통한 장난전화 처벌 규정

실제 단순한 스팸전화나 장난전화도 있지만 폭언이나 협박 등의 괴롭힘의 용도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장난전화라면 경고나 훈방 정도로 끝나겠지만 괴롭힘의 용도라면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일으키고 이를 지속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스토킹 범죄로 처벌당할 수도 있으며 스토킹 범죄로 입건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장난전화 처벌에 대해 알기 쉬운 웹툰으로 소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난전화 처벌 조항 (1) 경범죄, 소방 기본법, 공무집행 방해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소방 기본법 제56조 : 소방서 등의 기관에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장난 전화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위계란, 기망, 속임수, 오인, 오해, 착각을 유발한다는 뜻으로, 속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란, 공무원을 속여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사안의 심각성 및 정황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일 경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소방 기본법, 형법

장난전화 처벌 조항 (2) 스토킹 범죄

  •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 조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오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러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추적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발신자 표시 제한 설정으로 장난 전화를 걸 경우 경범죄/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리한 통신사 서비스 관련 사용법 및 노하우 관련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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